-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정부 "거래소 폐쇄도 검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
-
“우체국 대출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 늘려야”
‘금융 약자’. 이 단어에 대한 명료한 정의는 없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힘든 신용등급 7~10등급 사이 저신용ㆍ저소득자를 금융 취약계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학술적 규정일
-
“국민연금공단, SW 입찰에 대기업 참여…현행법 위반”
국민연금공단이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현행법상 참여가 제한된 대기업을 참여시켜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
-
조원경의 ‘미래 산업의 소울메이트(SOULMATE)’ 미래의 운송수단(Transportation for the Future)
세계 VR과 AR 시장이 올해부터 4년 동안 매년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증강현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하이브리드차가 양산에서 대중화까지 20
-
[잊혀질 권리 어디까지 왔나] 싸이월드 재투자로 다시 화두로 떠올라
구글 vs EU 싸움 이후 세계적으로 법정 공방 … 국내선 지난해부터 인터넷 자기게시물 가이드라인 적용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시효가 지난 채무 관련 기사를 구글이 검색목록에서
-
"나는 포르노배우가 아닙니다"…몰카 피해 여성의 절규
결혼을 앞둔 여성 A씨는 예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힌 몰카(몰래카메라)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는 얘기를 친구들에게 들었다. 그는 15일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뒤진 끝에 자극적이고
-
1897~1910년 戰時 비상국가, 지상 과제는 일제와의 독립전쟁
━ [대한제국 120주년] 다시 쓰는 근대사 대한제국 창건 경운궁(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 천장에 새겨진 용 문양. 1902년 중층으로 건립된 중화전은 1904년 화재로
-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석유수출량 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AP=연합뉴스]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이 새 대북 추가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날 치열한 협의를 거친 만큼 중
-
비트코인 5013달러시대...드디어 빼든 '규제 칼' 은행이 가상화폐거래 실명인증해야
정부가 처음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다만, 규제의 칼날이 가상화폐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향하지는 않았다.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불
-
요금인하 정부 압박에 통신사는 ‘헌법 위반’ 반격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 가격과 구조를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지난 6월
-
[사설] 구글·페북에 수익배분 요구 나선 미국 언론사들
뉴스는 언론사가 생산하고, 수익은 온라인 업체가 챙기는 뉴스 유통의 기형적 구도는 현재 세계 언론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다. 최근 미국에서 언론사 2000개가 ‘뉴스미디어연
-
장애인 소재 방송 '월 방송시간 5% 이상' 의무화 추진
방송사들이 장애인 소재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 이상 의무 제작·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
[현장에서] 기본료 폐지 → 장기적 검토 → 요금 할인 확대 … 중심 못잡는 국정위
박태희산업부 기자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 자율 사항이다”. 통신사업자 입에서 나올법한 이 말은 놀랍게도 지난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
모두를 패자로 만든 통신 기본료 인하 논란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 자율 사항이다".통신사업자 입에서 나올법한 이 말은 놀랍게도 지난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경감 대책 4
-
트럼프 의문의 트윗 'COVFEFE' 미국 기록물법 이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밤에 남긴 의문의 트윗 ‘코브피피’가 미국 법령 이름으로 재탄생할 지 모른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남긴 오타 'covfefe'가 네티즌의 호기심을
-
[팩트 파인딩] 문재인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 가능할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핵추진잠수
-
[단독] “가족에 부양 책임” 30%뿐 … 부모는 “생활비 달라” 소송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사는 김병국(82) 할아버지는 고시원에서 홀로 지낸다. 김 할아버지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89세 노모를 모시
-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는 선진국…정책 지원 마치고 산학연 협력·규제완화 박차
# 중국 로봇산업단지 개수는 2015년 기준 40개가 넘는다. 로봇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도 같은해 기준 2000개가 넘는다. 이미 2012년 연말 중국은 세계 시장점유율 15
-
이번엔 취업비자 손 본다…트럼프 행정명령 착수
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전문직취업(H-1B) 비자 프로그램 전면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NN과 블룸버그통신, USA투데
-
성범죄 검거 의사 700여명…행정처분은 5명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700명이 넘었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5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
-
최근 5년간 법원서 533번 감청 허가
감청은 유선전화만 가능하다최근 5년간 법원이 총 533번의 감청(통신제한조치)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
[김명자의 과학 오디세이] 과학기술혁신 모델, 선형(linear)에서 삼중나선(triple helix)까지
김명자전 환경부 장관한국과총 차기 회장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비중은 작년보다 1.8% 늘어났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긴 하나, 국가 총 예산안 규모(400.
-
[스페셜 칼럼D] 과학기술혁신 모델, 선형(linear)에서 삼중나선(triple helix)까지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비중은 작년보다 1.8% 늘어났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긴 하나, 국가 총 예산안 규모(400.7조원)의 4.8%(19.4조원)다.
-
[이슈인사이드] 경품행사에 가려진 유통업체들의 장삿속
지난 12일 경품 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내심 반전을 기대했던 시민ㆍ소비자단체들은 판결에 반발했다